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이름이 비슷해 같은 보험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보험은 가입 의무, 보장 대상, 보장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인 운전자 본인의 형사·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임의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를 구조·보장 영역·책임 대상으로 나눠 정리하고,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중복 오해와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선택 — 가입 의무와 보장 대상 차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Ⅰ(사망·부상 2억 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 원 이상) 등 법정 최소 보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임의보험으로, 가입 여부는 운전자 본인이 선택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은 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인배상·대물배상은 모두 상대방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추가하지 않는 한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와 달리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을 보호합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 취소·정지 위로금 등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의무	의무(자배법)	임의
보장 대상	사고 피해자(상대방)	사고 운전자(본인)
주요 보장	대인·대물 배상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
보장 범위	피해자 신체·재산	운전자 형사·행정 책임

보장 범위가 겹치지 않는 이유 ① 책임 성격이 다르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를 이해하려면 사고 후 발생하는 책임을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이 중 민사 책임만 보장합니다. 상대방 부상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죠. 형사 책임(합의금·벌금)과 행정 책임(면허 취소 등)은 자동차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바로 이 형사·행정 책임을 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합의금을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보장합니다. 음주·무면허 등 특정 위반 사항은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11대 중과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을 때 합의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벌금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을 운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 가입 시 벌금 특약을 추가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형사적 제재를 보장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행정 책임인 면허 취소·정지 위로금, 자격정지 위로금도 운전자보험 고유의 보장 영역입니다. 이처럼 책임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보험의 보장이 겹칠 수 없습니다.

보장 범위가 겹치지 않는 이유 ② 지급 기준·대상자·면책 조항이 다르다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보험사에 지급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피해자 차량 정비업체로, 치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피해자가 청구합니다. 운전자 본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자기신체사고 특약 제외). 반면 운전자보험 보험금은 가입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운전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급 기준도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6주·8주 등)와 형사 절차 진행 여부(기소 전·기소 후)를 기준으로 정액 또는 실손 보장합니다. 벌금 특약은 법원 판결문상 벌금액을 근거로 지급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심급별로 한도가 나뉩니다. 즉 지급 트리거(사고 결과 vs 형사 절차)와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면책 조항도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보험은 고의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고를 보장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음주·무면허·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 시 보장을 제한하거나 전액 면책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대부분 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배상을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별 보장 여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사고 유형	자동차보험(대인·대물)	운전자보험(형사합의금·벌금)
일반 과실 사고	○	○(단, 형사 입건 시)
11대 중과실 사고	○	○(약관에 따라 차등)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보호)	×(대부분 면책)
무면허 사고	○(대인배상Ⅰ)	×(면책)
뺑소니	○(피해자 구제)	×(면책)

MyBosang 인사이트 — 가입자가 따져야 할 체크포인트

많은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가입했으니 사고 나도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배상만 담당하며,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은 한 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전자보험 있으니 피해자 치료비도 보장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피해자 배상 기능이 없습니다.

두 보험은 보완 관계입니다.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사고 후 민사 배상은 해결되지만, 형사 고소당했을 때 합의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나 보행자 사고처럼 형사 책임이 무거운 경우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므로, 운전 빈도가 높거나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는 직업군이라면 운전자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시 체크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 1억 원 이상 권장. 중상해 사고 시 합의금이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
2. 벌금 특약 포함 여부: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대비.
3.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심급별(1심·항소·상고) 한도 확인. 자기부담금 50% 적용 약관 증가.
4. 면책 조항: 음주·무면허 면책 여부, 형사 절차 종결 전 합의 조건 등 세부 약관 확인.
5.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와 중복 여부: 치료비 보장은 중복 가능하나, 보험금 청구 시 각 보험사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또는 각각 지급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

운전자보험 가입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선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이며, 피해자 배상 기능을 운전자보험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보험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Q&A

Q.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무한대로 가입했으니 형사합의금도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대인배상은 민사 배상(치료비·위자료 등)만 보장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운전자보험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Q. 운전자보험 있으면 상대방 차 수리비도 보장되나요?
A. 보장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 기능이 없습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됩니다.

Q.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했는데 음주사고도 보장되나요?
A. 대부분 약관에서 음주·무면허는 면책 사유입니다. 가입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있으면 운전자보험 필요 없지 않나요?
A.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사망·후유장해 보장이지, 형사합의금·벌금을 대신 내주는 보장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별도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자동차보험 해지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 의무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일 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는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로 요약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의 형사·행정 책임을 보장하는 임의보험입니다. 두 보험의 보장 범위는 책임 성격, 지급 대상자, 보장 사유, 면책 조항 모두에서 차이가 있으며,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운전 패턴, 차량 이용 빈도,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두 보험을 보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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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 내용·지급 조건·면책 사항은 상품·약관·가입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청구 전 반드시 본인의 약관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기준을 다시 정리하면서, 가입자가 사고 후 받게 되는 합의금 한도와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본 글은 분조위 가이드라인의 핵심 변화와 부상 등급별 보장 한도, 음주·뺑소니 등 면책 사유의 작동 방식, 그리고 사고 직후 가입자가 따라야 할 청구 절차를 함께 정리한 종합 안내입니다.

사건 개요 — 무엇이, 언제, 왜 바뀌었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별도 상품입니다. 핵심 담보는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세 가지이며, 이 중에서도 형사합의금이 가입자 사이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꼽혀 왔습니다. 2026년 5월 분조위는 최근 1년간 누적된 결정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권고 기준을 발표했고,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도 약관 표준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출발점은 동일 사고를 두고 보험사마다 부상 등급 판정과 합의금 산정이 들쭉날쭉했다는 민원입니다. 가입자가 같은 12급 부상으로 합의했더라도 A사는 한도 전액을, B사는 50% 감액을 적용하는 식의 편차가 자주 발생했고, 분조위는 이를 정리하기 위해 부상 등급·합의 시점·진단서 기재 방식 등에 대한 통일된 해석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약관·법령·규정 분석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담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각 보험사 약관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가입자가 약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조위 결정과 표준약관 해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무면허 면책 조항

운전자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면책 조항은 단순히 “음주 사고면 무조건 부지급”이 아니라, 사고와 음주의 인과관계,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 사고 후 행위(현장 이탈 여부 등)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분조위는 BAC가 0.03% 미만으로 측정되었거나 음주가 사고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명시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현장 이탈 시간이 짧고 자진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일부라도 수행됐다면 도주 의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는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 미취득 운전이 다르게 다뤄지며, 갱신 누락에 의한 일시적 정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분조위에서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부상 등급과 보장 한도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1~14급 부상 등급이 기준이며, 보험사는 가입 시점 약관에 따라 등급별 한도를 별도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상품의 한도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상 등급	의학적 예시	약관 보장 한도 범위
1~3급	뇌손상·척수손상·다발성 골절	3,000만원~5,000만원
4~7급	주요 골절·인대 파열·장기 손상	1,500만원~3,000만원
8~10급	단순 골절·중등도 손상	700만원~1,500만원
11~14급	염좌·타박상·경상	200만원~700만원

가이드라인은 약관 한도가 다르더라도 동일 등급이면 동일한 산정 로직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보험사가 자체 판단으로 한도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음주·뺑소니 같은 명시적 면책 사유에 한정되며, 단순히 합의 금액이 한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추가 감액하는 관행은 제한됩니다.

합의 시점과 진단서

분조위는 형사합의서 작성 시점이 부상 진단 결과 확정 후여야 한다는 점도 다시 짚었습니다. 진단서가 1차 응급실 소견서뿐인 상태에서 빠르게 합의를 마치면, 이후 후유증이 추가되어도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가입자가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합의 직전 가입자에게 진단서 확정 여부와 후유증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권고됩니다.

소비자 영향 — 가입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번 가이드라인이 가입자에게 주는 가장 큰 변화는 합의금 산정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부상 등급이라면 보험사 사이 격차가 줄어들고, 가입 단계에서 약관에 명시된 한도가 실제 지급 결과와 가깝게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받아야 할 책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조위는 가입자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진단서 확보를 적시에 수행해야 한도가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현장 대응이 미흡하면 동일 한도라도 지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동차보험만 가입한 가정에서는 형사합의금이 자기부담으로 남는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 영역을 보완하는 상품이므로, 가입 단계에서 형사합의금 한도·면책 사유·합의 시점 안내를 제대로 받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보상·청구 절차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사고 발생부터 청구·지급까지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가입자가 단계별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1. 사고 직후: 112·119 신고 + 피해자 구호 + 경찰 사고조사 협조. 자진 신고와 음주 측정 거부 여부는 향후 면책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부상 확정 단계: 피해자 진단서 확보 후 부상 등급 추정. 1~3급 의심 사례는 후유장해 진단까지 기다린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형사합의서 작성: 피해자와 합의 금액·합의 시점을 명시한 형사합의서 원본. 이때 보험사가 권고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추후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보험사 청구: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형사합의서, 인감증명·계좌사본 등을 첨부해 청구. 청구 후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여부 안내가 원칙입니다.
5. 분쟁 발생 시: 보험사 소비자보호팀 1차 이의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분조위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표준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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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할 정보가 명문화된 반면, 가입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영역도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운전자보험을 형사합의금만을 위한 단순 부가 상품으로 인식하던 시기에는 보험사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이후로는 가입자가 약관·면책 조항·부상 등급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춰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번 주 보험시장 핵심 이슈 종합 글에서도 짚었듯이, 2026년 들어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정보 공개 의무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이드라인 역시 동일한 흐름의 일환이며, 향후 자동차보험과의 통합 비교 공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가입자가 약관을 한 번이라도 직접 읽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청구 결과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가입자 점검 체크리스트

• 운전자보험 약관의 형사합의금 한도가 부상 등급별로 어떻게 차등 적용되는지 가입 증서에서 확인했는가
• 음주·뺑소니·무면허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BAC 기준, 도주 의도 판단)를 알고 있는가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 영역 차이(민사 vs 형사)를 정리해 두었는가
• 사고 직후 피해자 진단서 확보·후유장해 가능성 확인까지 합의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있는가
• 보험사 청구 거절·감액 시 분조위 신청 경로와 필요한 자료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었는가

정리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가입 시 별로 의식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약관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 영역입니다. 이번 분조위 가이드라인은 보험사 간 산정 격차를 줄이고 가입자 안내 의무를 명확히 한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가입자가 사고 직후부터 합의·청구·이의 단계까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보장 한도가 의미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약관을 한 번 더 펴 보는 가벼운 점검이 사고 후 수백만 원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가입자가 평소에 한 번쯤은 시간을 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본 글에서 다룬 분조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에 게시된 보도자료와 분쟁조정사례집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으며, 보험사별 약관 차이로 인해 실제 지급 결과는 가입 상품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보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상담 및 청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약관과 면책 조항의 구체적 적용은 가입 시점과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렸더라도, 피해자가 자배법상 상해 1~3급에 해당하면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새로 정리됐다. 2026년 5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청구자 관점에서 정리한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불송치 = 지급 거절 사유 아님

그동안 일부 손해보험사는 “형사 처벌이 확정돼야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해석을 근거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청구를 반려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분조위는 형사합의금 지급 조건은 약관에 명시된 “자배법상 상해 1~3급” 해당 여부일 뿐, 처벌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했다. 즉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진단서·소견서로 상해 등급이 입증되면 보험금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2. 자배법상 상해 1~3급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분류 기준이다. 1~3급은 중상해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 1급: 영구적인 정신·신체 장해, 의식불명, 다발성 골절 등
• 2급: 두개골 골절, 척추 손상, 장기 손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급: 복합 골절, 신경 손상 등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4급 이하는 형사합의금 약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 전 진단서로 등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여행자보험 인과관계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부족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해외 여행자보험 사망담보 분쟁 사례도 함께 정리됐다. 해외에서 사망 후 부검·검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진단서 한 장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분조위 입장이다. 청구자는 가능한 한 현지 경찰 조서, 부검 결과, 동행자 진술 등 보강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4. 청구 시 실무 자료 — 이렇게 준비하자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상해진단서 — 상해 급수 명시
• 치료 기간 입증 의료기록
•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서 사본
• 불송치 결정 통지서(있는 경우, 분조위 결정 인용 자료로 첨부 가능)

위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고, 거절 시에는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국번없이 1332)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5. 분조위 결정의 효력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같은 유형의 분쟁에 대한 실질적 기준선이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어기고 소송으로 갔을 때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분조위 결정 인용이 청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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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저널(인슈저널) 2026-05-15 자 보도. 최지호 기자. 원문 보기

형사합의금 — 청구 가능한 보험 담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 중 하나다. 사고 처리 결과(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데, 금감원 새 가이드라인은 불송치 결정 시에도 일정 조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 송치·기소: 형사합의금 청구 가능(전통적 기준)
• 불송치 결정: 피해자와 합의서가 있고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가능
• 불기소(혐의 없음): 합의 자체가 없으므로 형사합의금 청구 불가
• 약식기소·벌금형: 합의서·납부확인서로 청구 가능

청구 시 필요한 서류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또는 사고처리결과 통지서
2.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
3. 합의금 송금 내역(이체 명세서)
4. 운전자보험 약관 상 형사합의금 담보 가입 확인서
5. 본인 신분증 사본

분쟁 사례 — 거절 사유 점검

실무에서 거절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합의서가 “민사 합의”만 명시되어 형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합의금 송금 내역이 합의서 금액과 다른 경우
• 피해자 인감증명·신분증 사본이 누락된 경우
• 가입 후 90일 면책 기간 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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